한국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패하면 장기침체 늪에 빠진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8일 한국의 저출산 예산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책 지출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선진국만큼 저출산 대책 예산을 늘려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09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원인으로 예산 부족이 지적됐다. 실제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은 관련 예산이 GDP 대비 평균 2.6%인 반면, 출산율이 평균 이하인 국가들은 1.3%에 불과했다. 한국은 그보다 낮은 0.5%로 최저 수준이었다.

한국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19조7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15년까지 2차 계획으로 39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예산이 모두 투입되더라도 GDP 대비 0.8%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 중에선 프랑스가 잘된 사례로, 일본이 잘못된 사례로 각각 꼽혔다.

강 연구원은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1.95에서 1.66까지 낮아지자 예산을 GDP 대비 2.4%에서 3%까지 늘렸다"며 "그 덕분에 출산율도 반등에 성공해 합계 출산율이 2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공적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을 시도했지만 저출산 대책 예산은 GDP 대비 0.7%에 그쳤다"며 "대책 예산이 부족해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잠재성장률을 높여준다"며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인 지출증가를 통해 사회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일본처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