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의를 위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이 이틀째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루 더 연장됐다. 자동차 환경·안전 규제 완화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를 더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9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이틀째 회의를 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통상장관 회의를 내일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석영 대표는 자동차 연비 관련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 양국이 타결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은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현재 도입 준비 중인 환경 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EU 등에서도 소규모 제작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것은 환경 기준 면제가 아니라 일부기한에 일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 “환경과 안전 이외의 이슈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관세 환급 등의 사안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또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쇠고기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쇠고기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전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재확인 한 것이다. 그는 또 ‘FTA 협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현재 논의 중인 자동차 협상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는 “자동차 환경 규제는 FTA와 상관없는 국내 환경정책 변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