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석달째 동결한 이유는 미·중·일·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환율분쟁 등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목표치인 3.0%를 훌쩍 넘김 3.6%를 기록했지만, 이는 채소 값을 중심으로 올해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품 작황부진 영향이 컸다고 판단, 이번 금리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채소 값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금리수준과 직접 관련이 적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에서도 물가오름세에 대한 우려는 높았지만, 통화정책보다는 공급확대 등 미시적 대응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중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번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역시 정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올릴 경우 원화강세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점도 동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9월 한달동안 원화가치는 5.1% 절상되는 등 급격한 달러약세가 지속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나, 금리결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동결 결정의 주 요인을 환율불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금통위원들의 성향도 금리 수준 결정에 큰 변수다. 현재 중도 성향의 금통위원 2명은 금리인상이 소신인 반면, 재정부 출신의 금통위원과 또 한명의 학자출신 금통위원은 금리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다른 2명의 금통위원인 한은 부총재와 총재 역시 이번에도 금리동결쪽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입력 2010.10.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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