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난달 외환시장 개입해 환율전쟁 기름 부어놓고… "외환시장 개입 한국, G20 의장국 역할에 의문"

일본 정부가 한국은 정기적으로 외환개입을 하는 나라여서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신들이 13일 전했다. 일본이 사실상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문제삼아 G20의장국 자격까지 거론한 것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3일 "특정 국가가 자국(自國)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도하는 것은 G20의 공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한국과 중국도 공통의 룰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재무성 장관도 이날 중의원에서 "한국은 정기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관련,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역할에 대해 엄하게 추궁당할 것"이라고 했다. 노다 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엔고(高) 저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한국이나 중국의 잦은 외환시장 개입과 달리 '일회성'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엔고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일본은 지난달 엔화 환율을 높이기 위해 2조1000억엔을 풀어 시중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등 대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글로벌 환율 전쟁을 격화시켰다.

특히 노다 장관의 발언은 서울 G20 정상회의(11월 11~12일)를 앞두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환율 전쟁'의 중재자로 나선 한국을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G20 의장국으로서의 자격까지 거론한 것은 외교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측의 발언에 대해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일본측에서 '노다 장관이 의회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실수를 했다'고 극구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와 재무성 장관의 발언은 최근 일본 정부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