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회사 수주 기사를 보면 BTO, BTL 등의 영어 약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BTO는 '수익형 민자사업', BTL은 '임대형 민자사업' 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곤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은 크게 보면 금융조달과 투자비 회수의 한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공공공사에 자주 사용되는데 해외에서는 민간 발주처에서도 곧잘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공공사는 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민간이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고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1994년경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SOC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BTO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사업은 1995년 시작된 '인천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위기를 겪고난 1999년부터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도입해 민자 사업은 활기를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이후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학교, 군 관련 시설, 하수관거(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 처리장으로 내려 보내는 큰 하수도관) 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는 BLT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시장 규모는 15년간 꾸준히 성장해 2007년에는 10조원이 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BTO 방식과 BLT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TO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발주처)에 넘기고 사업을 맡은 회사가 운영권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영을 잘하면 투자비 이상도 회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철도 등 수익 창출이 쉬운 시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운영권은 도중에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 일부 건설업체들이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각종 민자도로의 운영권을 매각한 것이 그 예입니다.

BTL 방식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발주처)에 주고 정부가 사업을 맡은 업체에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BTO 방식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셈입니다. 학교, 문화시설, 하수관 등 민간이 운영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BTO 방식과 BLT 방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외에도 민간투자방식은 더 있습니다. BOT(Build-Own-Transfer) 방식과 BOO(Build-Own-Operate) 방식이 그 예입니다.

BOT 방식은 공사가 끝나면 약정한 기간만큼 민간업체가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향후 소유권을 정부(발주처)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BTO 방식과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시설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BOO 방식은 준공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민간업체에 주는 방식입니다.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등 국내 자본이 부족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국가에서는 자주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