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실상 국가부채, 盧정부보다 MB정부 들어 더 늘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약,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 등을 포함한 '사실상 국가부채'가 참여정부 때보다 더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2003~2007년) 동안 '사실상 국채부채'가 연평균 7.9%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2008~2009년) 들어서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국가부채'는 지난 2007년말 134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63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08년 6.1%에 그쳤던 부채 증가율은 지난해에는 1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공기업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07년 220조5000억원에서 2008년 264조원, 2009년 310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이 의원은 "경제극복 기치를 내걸고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빚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 뒷감담을 어떻게 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