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ABC] 정책금리

최근 전세계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몰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금리, 특히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듯 닮은 정책금리는 한 국가의 통화정책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금리란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정해놓는 초단기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base rate)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정책금리를 통해서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부터 단기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장기금리인 국고채 수익률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책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생기고 반대로 올리면 풀린 자금이 회수되며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며 물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책금리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추가로 경기를 조절하고, 자금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은 각 나라의 금융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채권을 사고팔아 시중의 화폐 유통량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과 같은 방식을 택하는게 일반적이다. 반면 금융시장의 발전이 이에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리를 규제하는 등 시장금리를 직접 움직이는 방식을 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에는 이처럼 직접적인 금리 규제 방식을 택해 정책금리가 통화정책의 기본이 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금리의 가격지표로의 기능이 살아나며 당시부터는 콜금리(익일물)를 정책금리로 사용했고,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로 삼아 현재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금리 수준을 비교할 때는 정채금리가 아닌 장기시장금리, 즉 각 나라의 국채 10년물 이상의 금리를 살펴봐야 한다. 정책금리가 금융기관들끼리의 금리인데 반해 장기시장금리는 시장에서 조달해서 사용하는 현실적인 시장금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금리 수준을 비교할 때는 국채 10년물을 기준으로 하는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