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010' 약속하면 011·017 등도 스마트폰 허용

010이 아닌 비(非) 010 번호(011·016·017·018·019) 이용자도 3년간 한시적으로 스마트폰 등 3G(3세대) 휴대폰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3G는 1970~1980년대 처음으로 나온 1세대 아날로그 휴대폰, 1990년대 들어 도입한 2세대 디지털 휴대전화에 이어 2007년 국내에 등장한 3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영상통화, 해외에서도 국내폰을 그대로 사용하는 글로벌 로밍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010 번호에만 3G폰을 허용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비 010 번호 이용자가 3년 뒤 010으로 번호를 바꾼다는 조건에 동의할 경우 현재의 번호를 유지한 채 3G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비 010 번호를 유지한 채 3G 휴대전화로 바꾸면서 이동통신사만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예컨대 SK텔레콤의 011 번호 이용자가 원래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KT를 통해 아이폰을 이용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80% 이상이 010으로 전환하면 강제통합한다"고 밝혔었지만 26일 현재 010 가입자가 전체의 83%가 넘어선 가운데 강제통합 방침을 포기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 010 사용자들의 반발이 심해 강제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연스레 비 010 번호를 010 번호로 바꾸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정부의 강제통합 발표를 믿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번호를 010으로 바꾼 사람들만 억울해졌다"는 주장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