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0일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원만한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8월말이나 9월 초에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대상을 강남 3구와 강북으로 분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안상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일리가 있으며 신중히 고려해서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TI나 LTV의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10% 정도 확대하는 게 심리적인 영향을 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이 있어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빚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우선 부채발생 원인을 진단하는 게 급하다"며 "원인 진단이 끝나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을 투자하는 문제는 나쁜 선례"라며 "보다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폐지 논란에 대해선 "폐지는 안 된다"며 서류전형, 면접을 통한 외부전문가 특채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50%로 늘리는 방안도 "(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예측에 대해 그는 "약간의 인상은 불가피하겠으나 8000원까지 올리는 것은 불안스럽다"고 반대했다. 또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입력 2010.08.20. 13:38 | 업데이트 2021.04.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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