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원이 넘는 부채 때문에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을 지급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포기할 계획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직원들에게 줄 성과급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40억 원은 이미 지급이 됐다.
LH가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1063억 원을 성과급으로 책정해 9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조사·발표하는 공공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전년 기본급에 정부평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총 6개 등급 가운데 2번째 등급인 A등급을 받아 440%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 중 390%를 이미 지급한 것이다.
LH의 총 인원은 6746명으로 성과급은 1인당 평균 1600만 원가량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가 109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524%에 달했던 LH가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가항목 중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비중이 전체의 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LH는 또 지난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면서 남는 인력이 상당수 발생하자 교육파견자를 통합 이전보다 2배 정도 늘렸다. LH는 통합 당시 6923명이었던 인원을 2012년까지 5600명으로 줄여야 하지만 통합 후 현재까지 170여 명 줄이는데 그쳤다. 통합 이후 조직은 축소했지만, 인원은 큰 변화가 없다 보니 교육 파견자를 늘렸다는 게 장윤석 의원 측 판단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3개 교육기관에 226명, 국외 5개 교육기관에 24명이 있다. 비용은 최소 770만 원에서 최고 78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교육파견 대상자들도 성과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자료에 따르면 250명의 교육파견 대상자 중 226명이 최소 124만 원에서 최대 2900만 원까지 총 4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2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장윤석 의원은 "이처럼 밑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식으로 교육파견자 수를 계속 유지한다면 인원감축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오히려 예산과 인력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