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 달 사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인) 도매업에도 나섰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것처럼 나서면서도 뒤통수를 친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논의가 이어지는 한편에서, 신세계가 도매업 가맹점 7곳을 모집했다"며 "대기업이 진정성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도 도매업 진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특히 홈플러스가 서울시 등 지자체 물류센터를 통한 도매업 진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측은 대기업의 '상생' 행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대기업의 총수가 직접 나와서 중소기업 측과 막걸리라도 한잔하며 대화를 해야 상생 방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서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말은 하루 이틀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최근 행보에 기대를 걸면서도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서 부회장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개발기술 탈취, 사업영역 침투, 불공정 거래 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주요문제로 지적했다. 중소기업 측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서명문 부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협의조정의무제도는 '대화'만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도"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중소기업 대신 정부가 직접 조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 부회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이 정부에 귀속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예로 들며 "불공정거래로 손해 본 중소기업에 직접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성과를 그저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왜곡됐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병문, 김경배, 정명화, 주대철, 한영수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