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DTI 규제완화, 심층 검토 필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21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정부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거래에 초점을 맞춰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금융규제 문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일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여러 가지 현장상황을 볼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지만 DTI 등 효과에 대해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났다"며 "세제 지원은 논의가 있었지만 부분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심층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계 장관의 견해에 대해선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며 "좀 더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