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임금을 낮추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함께 만드는 온라인 경제미디어 '조선비즈닷컴(chosunbiz.com)' 출범 기념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 자국 상황과 비교해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개별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정책 제안을 활발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가 인력난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요즘 젊은 층은 3D 업종에 취업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현상을 당장 바꿀 방법은 없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이들의 임금도 높아 영세업체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왜 부담이 되는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국내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 여기다 숙식을 제공하고 4대 보험도 기업이 부담한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의 자국 상황을 감안하면 아주 높은 것이다. 동남아에서는 월급이 10만~20만원인데, 한국에만 오면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외국과 비교해도 높다. 두바이에 가면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근로자들이 한 달에 약 300달러 받고 일한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 이들이 800달러 이상을 받는다. 숙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임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 "
―회장 임기 4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활동을 평가한다면.
"국내에 약 300만개 중소기업이 있고, 민원도 300만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중소기업은 크기나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다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
"얼마 전에 지식경제부에서 중견기업 육성법을 제안했다. '자본금 80억원, 종업원 수 300명'이라는 기준을 넘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세제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 결실을 본 것이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전의 정부와 비교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한다. 현 정부만큼 중소기업 관련 회의를 자주 한 적이 없었다."
―그래도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달라는 것보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다. 수도권 규제만 해도 그렇다. 수도권이 자신의 땅이 있으면 공장을 증축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공장을 지어야 한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높여야 한다. 한국은 스피드가 강점이다. 독일에는 히든 챔피언, 일본에는 장수기업이 있다. 우리의 스피드를 활용하면 한국식 중소기업 모델이 나올 것이다."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서 출구전략 이야기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은 이르다. 무조건 연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아직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회사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그리고 단가를 확 깎아 버린다. 이렇게 하니 중소기업이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