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 제도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매각할 때 올해 말까지 한시적(일몰제)으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DTI·LTV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TI·LTV는 은행과 개인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감면 제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기방지를 위해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50%(2주택자), 60%(3주택 이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6~35%)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올해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갖고 있는 집을 매물로 대거 쏟아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하락세를 보이는 주택 가격이 폭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해 왔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하반기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다주택자가 쏟아내는 매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 경기를 부양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없어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