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5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3%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금리 정상화(인상)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랜달 존스(Jones) OECD 한국담당관은 적정한 인상폭에 대해 "급격한 금리인상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며 "금리정상화가 선제돼야 급격한 물가상승과 빠른 긴축에 따른 성장 둔화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관련 대출과 공공부채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 강화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절한 규제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LTVㆍDTI는 2008년 후반 완화했다가 작년 다시 강화했는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비율의 잦은 변경을 피해야 한다"며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인구 고령화와 북한과 경제통합 등 비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공공부채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공부채는 2004년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08년 17%로 빠르게 늘었다.

OECD는 "공공부채가 향후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아직 민영화가 완료되지 않은 18개 공공기관 민영화가 끝나면 공공부문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시스템 개혁도 주요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다. 우리나라 의료지출은 GDP 대비 비중이 OECD 국가중 3번째로 낮지만 증가속도가 빠르고 인구 고령화 및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을 감안하면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존스 한국팀장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의약품(non-prescription drugs)을 약국에서만 팔 수 있게 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등 개혁을 통해 의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세 인상도 우선 정책과제로 꼽혔다. 그는 "남성의 높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유난히 낮은 담배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이고 흡연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