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을 발급받기 위한 신원 확인 수단에서 선불카드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국내 일부 카드사가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고 있어 선불카드가 신원확인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이핀은 소비자들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체인증 수단이다. 한국신용정보·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가운데 선불카드는 제외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선불카드의 허술한 본인확인 과정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 발급받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