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퇴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최 장관은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조선비즈닷컴(chosunbiz.com) 출범을 기념해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5년 이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추가 지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능력과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5년 이상 미개발지구로 남아 있는 곳을 우선 퇴출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면서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신축 등이 제한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등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곳도 퇴출 대상이다. 또 토지 수용가격이 3.3㎡(1평)당 300만~400만원 이상으로 너무 비싸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도 퇴출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요건도 현재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정치적 이유로 지정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개발수요와 투자 유치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과 강원, 전남, 경기도가 추가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최 장관은 하드웨어(HW)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전문 인력과 중소 SW기업을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40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발주 사업에는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 SW 전문기업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SW발주사업을 싹쓸이해 온 관행을 없애고, 중소 SW 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최 장관은 "공공기관 SW 입찰 때 중소기업에 불리하던 재무구조와 사업실적 등의 평가항목도 삭제해 중소 SW업계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국내외 관심을 끄는 하이닉스 매각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경영권은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쌍용자동차 매각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해 최 장관은 "권역별로 나누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서부 내륙 권역에서는 우리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도시건설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동부연안 대도시 권역에서는 부품소재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전에는 중국 시장을 두고 일본과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대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