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독점 '건설공사보험' 요율 50% 낮춰야"

현재 코리안 리(Korean Re)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건설공사 보험 요율이 지나치게 높아 50%쯤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내놓은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건설공사 보험료는 50%쯤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70~8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요율이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 손해율이 건설공사 보험은 41.8%, 조립보험은 23%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 보험이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총 공사비 중에서 건축·토목 공사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아파트·도로·다리 등)는 건설공사 보험에, 총 공사비 중 설비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발전소·석유화학 공장 등)는 조립보험에 각각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이나 대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는 건설공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 수준"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건설공사 보험은 40.2%, 조립보헙은 67.1%의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코리안리재보험(주)으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과다하게 받고 높게 받고 있는 건설공사 보험료를 손해율 70%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공공 발주기관의 추가 부담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 보험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보험 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코리안리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