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의 과학기술 집행 사항을 평가한다.

교과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위해 26일 기술수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577 계획에 포함된 90개 중점과학기술과 융합 원천기술 및 신산업창출 관련 5개 등 총 95개 기술이 평가 대상이다. 577 계획이란 2012년까지 2006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23%인 정부ㆍ민간의 총 연구개발 투자를 5%까지 늘리고 7대 R&D 분야 집중 육성과 7대 시스템 혁신으로 7대 과학기술 강국에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기술수준평가위원회는 정보ㆍ전자, 바이오ㆍ의료, 기계ㆍ소재ㆍ항공, 에너지ㆍ자원ㆍ환경, 건설ㆍ교통ㆍ안전 등 5개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각 실무위원회는 실시간 델파이(Delphi) 조사와 기술성장모형의 도출ㆍ해석을 통해 국내 주요 기술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시간 델파이 조사는 1900여명의 선정된 전문가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법이다. 일련의 설문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공개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일치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술성장모형은 해당 기술이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발전 상태를 100%로 설정하고 각 국의 현재 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론적 상한치에 이르는데 필요한 기간을 구한 뒤, 성장모형을 도출하고 발전 속도와 격차를 해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8년도 기술수준평가에 참여한 동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08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 당시 기술 수준과 올해 수준의 차이 및 국가별 수준 격차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개발 전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차원의 기술수준평가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추진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되며 국가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장보현 교과부 과장은 "이번 기술평가는 수백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는 정부 주요사업의 예비타당성 검증과 R&D 사업의 신규 기획 등에 널리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