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의 차별적 부분을 해소해 서비스기업의 성장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서비스업 가운데 지식기반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세제 및 재정지원의 차별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을 고용창출과 관련이 깊은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등 서비스업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감면비율이 차등적용된 업종 가운데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감면비율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20~30%)으로 상향조정하고 감면대상 업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 업종을 추가했다.

HD 방송 및 광고물 제작 및 편집 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KMS), IT컨설팅 프로그램(BPR, ISP, EA) 등 지식기반산업의 생산성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의 세액공제를 허용했으며 지식기반사업 대상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키로 했다.

또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에 전시 및 컨벤션업 분야, 교육 및 의료 분야 등을 추가하고 각 분야별 컨설팅업 항목을 세분화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의 서비스업 지원범위도 현행 24개 업종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 50여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서비스업종(일부 사행성 업종 제외)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R&D 사업을 신설해 서비스업의 R&D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해외 마케팅과 관련된 재정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채널 확보를 지원하고,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재정지원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식서비스업 신용보증 확대…중소기업 분류 단순화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는 각각 1조2000억 원, 1조7000억 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규모도 1500억 원대로 확대한다.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영화 및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보험 규모도 각각 800억 원, 2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체계를 지난해 9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체계로 단순화하고, 이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규모(상시근로자 수, 매출액)는 ▲금융 및 보험업 200명, 매출 200억 원 ▲영화산업 300명, 300억 원 ▲정보서비스업 200명, 200억 원 ▲의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300억 원 ▲교육서비스업 100명, 100억 원 ▲공연업 200명, 200억 원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00명, 200억 원 등이다.

◇핵심과제 중 1인당 부가가치 디자인 7169만원으로 최고…취업유발계수 교육 1위

이 밖에도 정부는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의료·물류·방송통신·콘텐츠·컨설팅·디자인·IT서비스·고용지원 등 9개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재정부는 이들 9개 분야가운데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디자인(2006년 기준. 7160만원),물류(5850만원), IT서비스(4430만원), 의료(4260만원) 등을 꼽았으며, 최근 성장률이 높아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으로는 컨설팅(2001~2005년 기준 16%), IT서비스(13.2%), 방송통신(9.5%), 물류(7.1%), 콘텐츠(5.4%) 등을 선정했다.

또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커 향후 개선효과가 큰 업종으로는 교육(2007년 기준·-49억6000만 달러), 방송통신(-26억3000만 달러), IT서비스(-2억 달러), 의료(7000만 달러) 등을,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산업 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업종으로는 교육(2005년 기준·10억 원 당 22.8명), 콘텐츠(21명) 등으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서비스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6월)와 공개토론회(7,11월), 투자설명회(9월), 국제포럼(10월) 등을 추진하는 등 홍보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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