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및 가계부채 급증 여파로 사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 대부업체들을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화의 과정에 있는 대부업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서민 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대부업체들이 제2금융권의 테두리로 들어가면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금리 상한선도 현재의 연 49%대에서 연 39%대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돈 가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대부업체들을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이 속해 있는 이른바 제2금융권의 '여신전문금융업(여신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10월 중 공청회를 열고, 11월에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기존의 여신업을 '신용카드회사'와 '종합여신금융업'으로 나누고 이 중 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업체와 대형 대부업체를 종합여신금융업으로 묶는다는 것이다. '소비자금융업'이라는 분류를 따로 만들어 여기에 대부업체를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소가 등록된 시·도지사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급증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에 의한 피해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이 190만명에 이른다"며 "금융위 방안대로 하면 제2금융권 내에서 저축은행·캐피탈사·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들이 경쟁을 벌여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에게 활발한 신용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제2금융권'임을 내세워 공격적 마케팅에 나설 경우 서민층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