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현재 국내 자본시장 규제 과도"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규제로 리스크 테이킹을 지나치게 회피해온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자본 시장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산운용업 등은 향후 로컬 중심에서 IB업무로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레버리지도 허용범위도 확장되는 등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 수록 (금융투자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지나치게 안정보다 성장을 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금산분리 등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안정은 경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성장에는 기본적으로 안정이 전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정책의 1번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며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지 않았을 뿐 이미 감독당국도 리스크 관리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과 우리투자증권,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증권업계 및 자산운용업계의 리스크 담당 임원들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