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큰 피해… 쇠고기 생산 연 2000억 감소

농업은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장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체결에 따라 농산물 생산은 1조8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수입은 2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관세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26개 주요 품목의 생산은 한해 87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연간 총 농업생산액 33조3760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간 단계적으로 낮아질 경우 연간 국내 쇠고기 생산감소액은 2000억원 가량으로 가장 크다. 이는 한우 전체 쇠고기 생산액(2조9000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돼지고기(관세 25%) 역시 10년에 걸쳐 없어지면 1350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7년 후 관세를 폐지하기로 한 오렌지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감귤 피해액은 400억원대 내외로 추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주요 농산물을 평균 7~8% 가량 저렴한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본다.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정 이후 7월부터 갈비 등 뼈까지 모두 수입될 경우, 올해 당장 한우 암소와 수소 평균 가격은 작년 5.1%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 미국 쇠고기 공급으로 한우 값이 지금보다 20% 정도 떨어진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