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은행부실 차단'… 속으론 '가계대출 억제'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 적립률(대출액의 0.75~8%이상�1~10%이상)을 크게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론 "은행 부실(不實)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은행의 돈줄을 조임으로써,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당국이 향후 집값 급락이 초래할 수 있는 가계부실 가능성에 본격 대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거꾸로 해석하면, 정부가 행동에 나설 만큼 가계발(發) 금융위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은 가계 부실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평균 1.1~1.2%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꺼질 경우 가계부실이 눈사태처럼 커지고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는 등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으로 시중은행들이 총 2조5000억원 정도의 추가 충당금을 쌓고, 그만큼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총 45조원대 가계대출을 갖고 있는 A은행 전략담당 부행장은 "이번 조치는 수익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