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금리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반론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나오는 금리인상론을 요약하면, 현 시점에서 부동산 거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고,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에 미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즉 '금리인상에 따른 후유증'보다 '저금리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18일 '거품현상과 정책딜레마'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식 거품의 붕괴나 장기불황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꺼진 금리신호등 다시 켜야'라는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콜금리가 적정 금리를 밑도는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리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저금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저금리가 (이론적으로는) 내수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해 소득을 늘린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분석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장)도 "금리에 손을 댔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현 정부는 금리정책을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리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금리인상론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영국이나 호주처럼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청와대는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한은은 8개월째 콜금리를 동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