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신용회복위원회·배드뱅크 등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동원해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신불자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들어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한마음금융, LG증권·산업은행의 공동채권 추심 프로그램 등 구제프로그램을 통해 신불자 딱지를 뗀 사람은 모두 35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신불자 수는 지난 8월 말 현재 368만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3만5000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한 달 평균 440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신불자가 계속 양산되는 이유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불자에서 한 번 벗어났던 사람이 다시 신불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회복위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은 후에도 3개월 연속 원리금을 갚지 못해 다시 신불자로 등록된 사람이 올 들어 8월까지 전체 신용회복자의 5.2%(1만576명)에 이른다. 작년 말(2% 후반)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졌다.
이때문에 신불자 구제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신불자의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는 근본처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일자리 제공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신불자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청년층 신불자는 인턴, 퇴직층은 재무상담역 등으로 임시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정부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불자 취업대책은 대부분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회복위는 작년 12월 취업안내센터를 개설했지만 구직 신청자 6726명 가운데 취업을 알선받은 사람은 628명(9.3%)에 불과했다.
신불자들이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의 취업을 꺼리는 한편 기업도 신불자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고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