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라클 윤문석 사장은 하루 평균 1000여통에 이르는 스팸메일 때문에 스팸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도 사무실을 비울 때마다 비서들이 수시로 자신의 메일함에서 스팸을 지우도록 한다. 하루 평균 30~40분 이상 걸리는 스팸 처리가 귀중한 업무시간을 좀먹기 때문이다.
스팸이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나라를 좀먹고 있다. 또 스팸은 환경오염처럼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국제 문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5일 스팸메일 퇴치를 위해 기술 개발, 법률 정비, 캠페인 전개 등을 하는 한편 OECD 등 국제기구와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해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 스팸 전송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2007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스팸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불법 스팸 발송자들을 강력하게 처벌, 매년 수조원씩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국내에서 스팸메일 때문에 노동시간 손실과 스팸차단 추가비용 등 매년 1조3000억~2조원 가량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효과적인 스팸 차단을 위해 OECD 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OECD는 스팸문제를 환경오염처럼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국제 문제로 보고,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 2월 OECD 산하에 스팸 워크숍을 조직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각국 스팸 관련 부처 공무원, 기술자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스팸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스팸 워크숍은 올 9월 한국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스팸에 따른 경제적 피해 산정 방식, 스팸 대책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