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대 특강에서 본인이 ‘안티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이미 경북대 교수 시절 ‘안티 조선’에 참여했고, 이를 철회한 일이 없으니, 사실 이 실장의 발언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뉴스로서의 가치를 떠나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녹을 먹는 고위 공직자가 공개 석상에서, 그것도 학생들 앞에서 국민 여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매체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표현해도 좋으냐하는 ‘공직자 기본 소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최고 공복인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언론에 대한 사감(私感)을 폭발시키는 비정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장관급 공직자의 안티 발언을 두고 ‘소양’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밝히고 가야 할 것은 이 실장이 서울대 특강에서 밝힌 안티조선에 관한 긴 ‘설명’입니다.
이 실장 발언은 분명히 사실 관계가 잘못돼 있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문제를 삼지 않을 수없습니다.
사실 이 실장은 지난 9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실장은 9월14일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고교 평준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학의 1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자신과 지난 5월 가진 인터뷰 내용을 9월5일자 기사로 보도하면서 '대학 평준화' 의견인 것처럼 다룬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 혹시 이 실장이 개인적으로 뭔가 오해를 갖고 있을 지 모른다고 느꼈으나,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이 실장에 대한 본지의 보도를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심각하게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일은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실장이 지난 24일 또다시 서울대 특강에서 공개적으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같은 주장을 펼침에 따라 정확한 사실 관계와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실장의 서울대 특강 발언을 골자만 간단히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대학교수 시절부터 안티조선이다, 정부(인수위)에 들어간 후부터 조선일보 인터뷰를 거절해 왔다. 그런데 6월 빈부격차 시리즈를 한다면서 제의해온 인터뷰는 거절할 수 없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기사를 가지고 하는 데. 그래서 한시간 가량 이야기를 했다. 주로 부동산 문제 등을 얘기했는데,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교육에 관한 딱 한 질문을 지나가면서 (대답)했다… 그런데 (곧 나온다던) 빈부격차 기사가 안 나오다 9월에 드디어 나왔다. 5회 정도 했는데 나는 그 중에 한 호에 나왔다.
정책실장 ‘대학평준화 주장’ 그리고 일체 다른 해설도 없고. 2~3일 뒤 불문과 교수가 칼럼을 써 가지고 프랑스 교육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청와대 정책실장, 그렇게 나왔다. 읽는 순간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 데, 반박하고 싶은 데 참았다. 조선일보 부수 올려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안티로 되돌아 가기로 했다.”
저는 이 실장이 인터뷰에 응한 것을 지금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티 참여자가 마음을 돌려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6월 초 인터뷰를 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기사가 나갔다는 그의 발언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사가 늦게 나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장을 인터뷰 한 뒤 우리 사회는 경기 침체와 격렬한 노동운동으로 인해 사회적 의제가 성장론으로 쏠려가고 있었고, 정부 스스로 ‘소득 2만 달러’를 외치는 과정이 되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에 빈부격차란 분배론적 주제를 내세우기 힘들었습니다. 몇 개월 지난 뒤 잠자던 기사를 지면에 밀어올린 동력은, 정부의 허망한 성장론 속에서 아파트 난간에 자식을 밀어 떨어뜨린 자살 어머니가 처했던 척박한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이 빈부격차 시리즈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인터뷰했다고 당장 기사가 나갈 만큼 간단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실장이 말한 '사실 관계'입니다. 지금부터 사실이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말씀 드리지요. 이 실장은 "인터뷰를 1시간 가량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장소에 들어올 때부터 "시간은 45분"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정확히 43분53초 동안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둘째로 이 실장은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교육에 관한 딱 한 질문을 지나가면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43분53초 동안의 인터뷰 시간 중 교육 부분 내용, 특히 대학평준화에 관해 질의 응답을 가진 시간은 정확히 9분6초입니다. 전체 인터뷰 중 5분의 1이 대학평준화 발언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나가면서 대답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세째 "조선일보의 질문을 받고 교육문제를 대답했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실장은 빈부격차 확대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해법은 보유세 강화. 둘째 자본(주로 주식 자산), 해법은 ESOP(종업원지주제도). 세째 교육, 해법은 대학평준화. 이중 교육 문제 해법인 대학평준화는 '파격적이기 때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했고 인터뷰 기사에도 서두에 이 전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 사견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 실장의 대학평준화 발언은 인터뷰 뿐 아니라 종합 1면 톱기사로 다뤄졌을 것입니다.
교육 문제는 이 실장이 먼저 교육 문제를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당시 이 실장의 관련 발언은 이랬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종업원지주제를 말한 다음 곧바로 나온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자본이 점차 중요해지는 데, 신경제에서는, 아마 장차 점점 그렇게 추세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옛날엔 땅 가진 사람이 최고 부자이고, 그 다음엔 자본을 사람이 최고 부자였는 데 이제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든가, 교육개혁,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신경제 아래에서 교육격차 문제를 부동산이나 자본 격차 문제보다 더욱 강조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장 인터뷰를 교육 문제에 할애한 이유도 스스로 강조점을 둔 부분을 평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실장이 제시한 대학평준화라는 해법이 이 실장 스스로의 표현대로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발언을 선호하는 언론 속성상 그 의견을 부각시킨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장이 특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주로 말했다고 주장한 부동산 문제는, 이 실장이 말한 해법(보유세 인상)이 이전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오던 것이고 이미 신문에도 크게 실려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거래소 설치를 주장한 남덕우 전 총리 인터뷰가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네째 이 실장은 “불문과 교수가 쥐뿔도 모르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발언했는 데 이 역시 사실을 과장한 것입니다. 박정자 상명대 교수의 9월8일자 관련 기고에는 ‘쥐뿔’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프랑스 교육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너무나 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란 문구가 가장 강한 비판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실장의 대학평준화 발언을 소개했을 때 우리는 고교평준화와 동일 선상에서 대학평준화도 한 대안으로 이 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찬반을 떠나 의제 설정의 차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기사를 게재한 것입니다. 또 정책당국자의 발언(사견이든 아니든)에 대해 누구든 찬성과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이는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까지 게재하지 말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실장은 우리 신문의 주장도 아니고 외부인사인 한 대학교수로부터 비판을 들었다고 “순간 가슴이 치밀어 오르고, 조선일보 부수 올려주기 싫어서 반박을 안 했다, 그래서 다시 안티로 돌아갔다”고 학생들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비판을 받는다고 이 실장처럼 다시 안티로 돌아선다면, 조선일보는 안티를 줄이기 위해 신문 본연의 기능을 접어야 하는 것입니까. 비판을 받은 모든 공직자들이 안티를 선언한다면 이는 신문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이 실장의 발언 골자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인터뷰 내용을 원고지 6매의 기사와 26매짜리 공동 인터뷰 기사로 축약하는 바람에 이 실장의 발언 전문이 지면에 나가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어 기사가 밀려드는 통에 지면을 충분히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는 고위공직자를 포함, 수많은 인사들의 인터뷰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면으로, 그리고 작게는 4~5매 분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작게 게재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실장 외에도 당시 인터뷰한 모든 전문가, 석학 인터뷰가 그 정도로 축약돼 지면에 게재됐습니다. 멀리서 인터뷰에 응해준 독일 석학 울리히 백 뮌헨대 교수, 서면(書面) 인터뷰를 한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뷰는 단독 인터뷰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금도 죄송하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만, 공사석에서 어떤 불만을 제기해온 일은 없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 실장에게 당시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부동산 등 최근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밝힐 기회를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장이 우리에게 준 대답은 살벌한 표현을 동원한 거부 의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장이 특강에서 주장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선 이 실장은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고교 평준화는 문제가 많지만, 제 생각은 30년 전에 고교 평준화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정권의 큰 실책 또는 잘못이었다. 왜 그래 했느냐는 여러 소문이 있는데,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이고요. 여하튼 잘못된 정책인데, 그전에 30년 오면서 지금 다시 되돌아서 그 좋았던 30년 전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제 판단은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교 입시 부활 했을 때 그 좋았던 시절로 가지를 않고요, 과외에 더 불을 질러서, 중학교 국민학교까지 뭐 과외 열병이 더 번질 것이 명약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이 고교 평준화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대학을 평준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건 고교 평준화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고교 평준화의 대칭으로 차라리 대학 평준화를 차라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장은 우선 우리가 빈부격차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고교 평준화 문제를 꺼내고, 이를 기사화한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의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실장이 ‘강남 현상’을 지목하면서 교육개혁을 강조한 바로 그 다음의 질문입니다.
“강남현상이란 것은 곧, 예전엔 명문고가 전국에 산재돼 있었는 데, 지금 강남현상이란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최고의 쇼핑몰이 생기고 최고의 학교가 생기고,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winner takes all)로 모든 것을 그 쪽에서 가져가는 체제가 됐는데요. 강남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으로는 강남의 교육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지역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방 명문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획일적인 평준화는 안 된다, 평준화 자체를 깨고 옛날로 다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의 한 원인으로서의 고교평준화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이 실장 역시 당시 인터뷰 과정에서 “고교평준화가 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우리의 발언에 “예, 저도 공감하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결 방법을 달리 생각(고교평준화 폐지가 아니라 대학평준화)한다는 얘기였지요.
그리고 이 실장은 특강에서 '30년 전에 고교 평준화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실리지 않았다'는 뜻이라면 이는 이 실장의 착각, 아니면 거짓입니다. 인터뷰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실장은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실장은 또 서울대 특강에서 대학평준화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한 뜻은 좋은 대학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고, 제가 평소에도 글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일급 체제가 문제다. 좋은 대학이 S대학이라고 하는 한 대학밖에 없고, 그 다음에 2등 3등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문제고, 제가 알기로 선진국에서는 다들 좋은 대학이 여러 개가 있고, 10개 20개 좋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디 가도 아주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질 않고, 연세대에 들어간 학생이, 정말 공부 잘했을 겁니다.
그 학생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고 학원에 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이 여러개 나와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서울대학도 저는 산다고 봅니다. 연세대고, 또는 뭐 전남대 충북대도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좋은 대학이 전국에 10개 20개가 있어가지고, 공부 좀 하는 학생은 웬만하면 강원대학에 가도 좋고, 서강 대학에 가도 좋고, 그렇게 되어야 저는 과외가 줄어들고, 대학 간의 진정한 경쟁이 나타나고, 학생도 살고, 교수도 살고, 우리나라 학문 수준이나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한 ‘프랑스식 대학평준화’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류대학 여러 개 만드는 것과 프랑스식 대학평준화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 실장의 오마이뉴스 인터뷰와 서울대 강의 내용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이 실언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실장은 조선일보가 기사를 잘못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이 6월4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실장은 오마이뉴스 10월29일자 ‘대학평준화를 논해야 할 때’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 기사에서 ‘이 실장이 개인적 견해로 대학평준화를 피력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선일보를 보고 쓴 것인지, 이 실장에게 그 후 또 물어보고 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실장은 이 기사에도 반론을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실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아주 잘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9월에 드디어 (빈부격차 특집) 나왔습니다. 한 호에, 정책실장 '대학 평준화 주장'. 그리고 일체 다른 해설도 없고."
그러나 기사 전문을 보십시오. 종이 신문의 한계 때문에 분량이 충분치 못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정말로 ‘일체 다른 해설’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 실장의 안티 발언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안티를 내세워 일국의 장관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과거의 사실을 뒤틀어놓는 공직자의 양식에 대해 반론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주류 경제학에 일생을 바친 이정우 실장이 대통령의 '안티 코드'에 부화뇌동하면서 '안티'를 영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 숱한 권부 주변의 인사들과 동질의 인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 이렇게 긴 글로 이 실장의 양식을 향해 반론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실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선우정 조선일보 경제부 기획팀장(전 빈부격차 기획팀장) jsunwo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