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4일 최근 증권시장 불안과 관련, 주식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9000억원에서 6조~7조원으로 늘리고, 내년으로 예정된 투자 시기도 금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측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 임인택(林寅澤) 건설교통부 장관, 당에서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불안 사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전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도 종합주가지수와 연동해 2~3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러한 증시 대책에도 불구, 주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과 장기증권저축 등 세제우대 상품의 1년간 한시적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자꾸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불안 요인만 키운다"면서 "금리를 올릴 때에는 조용히 올리는 게 좋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