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이후 시행보류됐다 3년 만에 다시 실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오는 5월 한 달동안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규모와 세금납부액을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금융종소득합과세가 도입된 96~97년에 약 3만~4만명 정도가 그
다음해 5월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것을 감안,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요즘 시중은행
지점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VIP고객들을 위해
소득세신고 대행서비스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1년동안 받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보통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이 15% 세금 떼는
것으로 끝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해서 10~4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때문에 세금이 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 세금부담 늘어날까 =국세청의 입장은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김호기 소득세과장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은 부부간에
금융소득을 합쳐 4000만원이 넘어야 하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은행이자율 10%를
가정할 때 은행에 4억원을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무조건 세금부담이 늘어날까.
그것도 아니다. 정부가 금융종합과세를 도입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했기에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 경우가
많다. 금융소득이 상당히 많아야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전혀없고 오직 금융소득만 있는 홍길동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홍씨의 금융소득이 1억원이라면, 금융종합소득이 실시되지 않았던
2000년에 그는2000만원 세금을 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는
원천이자세율이 인하된 2001년에는 1762만원 세금만 내면 된다. 오히려
238만원의 세금이 줄어든 셈이다.
그렇다면 홍씨의 경우 금융소득이 얼마나 돼야 세금이 늘어날까. 국세청
분석결과, 금융소득이 1억2380만원을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1억2380만원이라는
것은 이자율 10%를 가정할 때 은행에 약 10억원을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금융소득 경계점이 좀 더 낮아진다.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10~40%)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5000만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이 사업자의 금융소득이 6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사업소득이 1억원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소득
경계점이 더욱 낮아진다. 이 사람은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 등)을 같이 고려해야 세금이
더 늘어날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셈이다.
◆ 실제사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대표적으로 지난해 은행예금이자가 6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3000만원인
사업자 A씨의 경우(종합소득공제 460만원인 경우)를 보자.
A씨는 금융소득 6000만원중 4000만원을 넘어가는 초과분 2000만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금액을 사업소득 3000만원에 합산한
5000만원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30%)를 곱하고 소득공제를 조정한 금액
862만원이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부과된 세금이다. 여기에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일괄적으로 뗀 세금 600만원(4000만×15%)을 더한 금액
1462만원(862만+600만)이 A씨가 내야할 총 세금이다.
만약 A씨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않았다면, 그가 내는 세금은 1308만원이다. 결국 A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154만원(1462만-1308만)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