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협회 성인방송 세미나

한국인터넷방송협회(www.kwn.or.kr)는 13일 '인터넷방송 표현의 한계, 그 자율과 타율의 경계'라는 세미나를 열고 성인 인터넷방송의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외대 최영 교수는 "기존 음란물과 인터넷 성인방송을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아닌 제 3의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자율규제 정책들이 현재 성인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등급제 실시, 적절한 필터링, 불건전한 내용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핫라인 설치 등을 자율규제 정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산업대 백욱인 교수는 "언론이 인터넷을 IT산업의 주도 세력으로 과잉 홍보한 이후 이제는 닷컴과 인터넷 업체들을 폄하하고 있다"며 "업계는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먼저 자율정화를 한 후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춘추 이명재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국 업자 구속기소와 관련해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터넷 성인방송국 스스로 자율적 통제와 규제능력을 상실해 타율규제를 자초했다"며 "타율규제보다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라봉하 과장은 "미국의 경우와 같은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강제규제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국인터넷방송협회 산하 성인채널위원회 회원사들은 청소년 보호의무 등 총 5개항으로 구성된 '웹캐스터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고 재발방지와 회원사 스스로의 자율정화를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