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 발급되는 미국 취업 비자 (H-1B)의 이번
회계년도 할당량이 6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비자 할당량을
추가로 늘리기 위한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화당의 Phil Gramm
의원은 "New Workers for Economic Growth Act"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인데, 이
법안은 H-1B 비자 연 할당량을 11만5천에서 최소한 20만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의회는 하이테크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H-1B 비자 발급
할당량을 연 6만5천에서 11만5천으로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법안을 지난해
승인했었다.
Gramm 의원은 미국의 하이테크 회사들이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어야 미국이 가진 잠재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하이테크 회사들은 H-1B 비자 할당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 (FAIR)을 비롯한 단체들은 H-1B 비자 발급량을
늘리는 것이 저임금 인력 고용과 노동력 착취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