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정보시스템이 금년 3/4분기중 1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추진되어
내년말이나 2000년 중반부터는 주소지 변경 등 자격변동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근 사회보험사무소중 한군데만 찾아가면 되고 PC이용도
가능해진다.
또한 금년말부터 누구나 손쉽게 하나의 무료 전화번호로 모든 민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중앙기관에 대한 민원을 인터넷의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 처리받을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가 추진되어 어느 지역, 어느 창구에서나
원스톱(One 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오는 2002년까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등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신원증명 및 소유권 증명을위한 첨부서류가 폐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회의실에서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개 부처 7개 사회보험기관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면 전산예산이 연간 1천59억원에서
7백25억원으로 절감되고 전산인력도 현행 1천1백41명에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의 경우 주민, 자동차, 부동산 등 업무별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표준화해 금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2002년까지 전국 2백34개 시.군.구로 확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裵洵勳정보통신부장관은 『향후 5년간 정보통신부문에서
44만명의신규고용이 창출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보통신산업분야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42억달러의
외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裵장관은 『국내 통신사업자와 선진각국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이동통신단말기, 고속모뎀, 평판디스크플레이,
광디스크드라이브, 위성방송수신 셋탑박스, 인텔리전트TV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령자를 대상으로 2002년까지 약 2천5백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 및 지자체의 정보화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할수 있도록 「정보화 책임관」(CIO)제도를 7월까지 도입,
중앙부처는 차관이나기획관리실장을 CIO로 임명하고 CIO를 보좌하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금년중 전자공문서의 표준을 설정, 내년부터 생산되는
행정문서는 모두 디지털화하고 금년말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을 개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陳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를 개선방안으로
금년 3.4분기중 ▲4개 사회보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의 부동산정보 연계 운영 ▲체신금융전산시스템의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한국전산원에
「국가정보화센터」(가칭)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정보화 전략회의에는 金대통령과 金鍾泌국무총리서리를 비롯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