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본사에 빼돌렸을 가능성 한국에 나와있는 필립모리스 코리아,
AMK,한국테트라팩 등 3개 외국기업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이전가격
조작혐의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어,2개 일본계 전자
부품 업체가 이달말 혹은 다음달 초부터 같은 혐의로 국세청의 특별조사
를 받는다. 국세청은 부산에 공장을 두고있는 전자부품제조 H사 및
실리콘제조업체 H사 등 2개 일본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작혐의를 잡고
이달말쯤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보안유지
를 이유로 해당기업체 명단을 밝히기는 거부했다. 이전가격이란 해외
현지법인과 모국 본사간에 각종 유형-무형의 거래가 이루어질때의 가격으
로 수입액을 부풀리거나 수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익을 적게 신고하면
서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국제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에서도 외국기업들의 이전가격 조작문제가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국세
청 장세원 국제조세국장은 "문제의 2개 일본계 기업은 연간 외형 1백
억원이 넘고 본사와의 국제거래 규모도 5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한국법
인의 매출이익률이 본사와 비교해 70%에 미달하는 등 수익금을 본사로
빼돌린 혐의가 짙어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2년 57개에 이르는 외국투자법인 정기법인세 조사 기업중 5
개를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이중 필립모리스 코리아-어플라이드 마그네
틱 코리아(AMK)-한국테트라팩(스위스계) 등 3개 업체는 작년 10
~11월부터 조사를 진행중이다.
입력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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