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명예 특허를 받는다.
특허청은 오는 5월 19일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 측우기, 금속활자 등 선조 우수 발명품 14점에 명예 특허 등록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선조 우수 발명품 15점에 대한 특허심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 등록 결정됐다. 아자방 온돌,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 관상감 관천대, 자격루, 앙부일구, 측우기, 신기전기 화차, 은 정제 방법, 거북선, 비격진천뢰, 혼천 시계, 석빙고, 풍기대, 거중기 등이다.
특허청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선조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이 향상돼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측우기는 그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일정범위로 한정해 빗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을 수 있어,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대동여지도는 19세기 제작 당시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어 등록 거절됐다. 하지만 지도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선조 우수 발명은 등록특허공보 형태(특허 청구범위, 출원내용 등)로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는 발명 역사 순으로 부여된다. 신라시대 아자방 온돌이 1번, 거중기가 18세기로 14번 등이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명의 날 60주년과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내일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