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주요 5개국(IP5) 특허청장이 한국에 모여 지식재산 분야 정책을 논의했다. 각국 특허청장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특허권 양도, 신기술 대응처럼 지식재산 분야 발전에 필요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허청은 지난 19일부터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청이 참여한 ‘IP5 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IP5 특허청장과 산업계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 정도를 차지한다. 특허출원 세계 4위인 한국은 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청과 2007년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IP5를 설립했다.
특허청장들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방안과 사용자 친화적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P5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중장기 이행 방안인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과 일본 특허청이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상 출원비용 지원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같은 정책을 IP5에 소개했다.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특허권 양도 제도가 논의됐다. 한국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 제출하면 IP5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글로벌 특허양도’를 제안했다. 중국 특허청은 특허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특허 우선 심사 협력(PPH)’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일이 PPH에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중국 특허심사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IP5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IP5 청장들은 2021년 승인된 ‘신기술·AI 로드맵’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한국 특허청은 회의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 결과를 승인받았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