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조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정부 감사를 표적감사로 규정하고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두 노조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항우연에 대한 표적감사로 노사 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R&D 예산 삭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을 가장 앞서서 규탄하고 반대한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6개월 동안 표적감사를 받았다"며 "십여년 이상 단체 협약으로 보장된 사안들에 대해 중징계와 임금 환수 처분을 내려 노동법을 무시하는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4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졸속으로 증액된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 세부 사업 중 65%가 넘는 사업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항우연 표적 감사와 정부 R&D 삭감 모두 졸속으로 이뤄진 만큼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세부 분야와 부분별 재정지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법정 예산안 제출 기한을 넘어서 R&D 예산 배분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1, 22대 국회는 마음을 모아 올해 R&D 예산 삭감과 항우연 지부 표적감사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