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화재·구조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 숨지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위험한 임무를 대체할 기술의 연구개발(R&D)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청의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R&D 사업에는 222억원만 투자한다.
소방청의 올해 전체 사업 총 43개 중 R&D 사업은 10개에 불과했다. 일반사업은 30개가 진행돼 2214억원이 투입되고 정보화사업은 3개에 152억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 사업은 10개에 222억원으로 예산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10%에도 못 미친다. 사업당 22억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소방청의 R&D 예산 부족은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청의 R&D 예산은 2021년 207억원, 2022년 231억원, 지난해 261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14.9% 감소했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사람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로봇, 드론 기술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정작 소방청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다른 청과 예산을 비교해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소방청의 올해 전체 예산은 검찰청을 제외한 전체 18개 청 중 14위에 머무른다. 경찰청이 13조원, 산림청이 2조6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난본부 예산이 7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R&D는 소방청 예산으로 하는 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에는 현재 소방청과 지방 소방본부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독립해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소방조직법 및 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