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우주청) 개청을 위한 특별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2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청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에는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빠지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인원수가 부족해 공청회 개최가 불발될 뻔했지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공청회는 진행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청을 올해 안에 개청하기 위해서는 6월 중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가 입법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우주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형태로 두는 내용이다. 반면 조승래 의원이 낸 법안은 우주청 대신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힘을 실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주정책은 일반적인 집행기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보다는 부나 청 같은 형태의 조직이 맞다고 본다"며 "청 단위에서 다른 기관들과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업무 조정 기능의 약점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전 세계에서 우주 전담 기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주 정책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추진할 때 체계를 튼튼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우주청이 설립되면 우주항공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로서 명확한 지위와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게 된다"며 "청 단위 조직은 행정 각부의 수반 사무 중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주청이 설립되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