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여러 기술 분야 가운데 디지털 정보통신과 유무선 통신, 컴퓨터, IT시스템, 오디오·영상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허분쟁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한국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은 이 시스템으로 기술 분야별로 특허분쟁 상황을 파악하고, 막대한 소송비와 수출 중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허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전체 기술 분야를 총 37개로 구분하고, 미국 시장 내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총 4단계로 나눈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에서 특허분쟁 위험 '매우 높음'인 기술 분야는 디지털 정보통신, 경영·금융·상거래 IT시스템, 오디오·영상, 유무선 통신, 컴퓨터 총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반도체, 통신 모듈·회로, 의약, 제어기술, 유기 정밀화학, 전기기기, 의료기술, 생명공학, 열처리 공정·장치 총 9개 분야가 위험 수준 '높음'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분쟁위험 특허 정보'에서는 전체 미국특허 350만여 개 중 1만 개(0.3%)에 해당하는 특허분쟁 위험특허를 기술별로 추출해 제공한다. '기업 분쟁위험 진단'에서는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을 기술 분야별로 30개사를 뽑아 볼 수 있다.
자사 업종의 특허분쟁 위험이 큰 경우 등급별 대응요령을 참고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특히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는 '특허분쟁 대응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한국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특허분쟁이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분쟁 위험이 큰 수출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