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기능과 정책 연구·분석 기능을 한 기관으로 묶어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집행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난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왔다. 발명진흥회는 기업과 지역 등 현장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집행해왔고, 지식재산연구원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지식재산처는 정책 집행과 연구 기능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책 수요를 신규 사업이나 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기관을 통합해 정책 연구·수립 단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수요를 정책과 사업 개선에 반영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발명진흥회와 지식재산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기관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