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가 받는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가 앞으로 과제 수탁 규모가 아닌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NST 제247회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포스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세부 이행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PBS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올해 6월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발표하고 출연연 연구체계를 임무 중심으로 전환해 왔다.
우선 각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핵심임무를 정하고 이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핵심임무에 맞춘 연구·개발(R&D) 로드맵과 포트폴리오도 마련한다. 기관별 사업구조는 기본연구와 전략연구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정부 수탁과제는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출연연 간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주요 연구 분야별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한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도 늘릴 계획이다. 기관 R&D 사업 운영 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해 예산과 인센티브에 연계한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과제 수탁 규모와 연동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출연연 처우 개선분 3.9%가 잠정 반영됐으며, 과기정통부와 NST는 연구인력 처우와 보수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공통 행정기능은 NST를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개별 출연연의 연구지원 조직은 연구자와 가까운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NST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신설 조직에 대한 운영평가와 감사 등 외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는 여러 출연연의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는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정식 조직화한다. 기관별로 진행해 온 홍보와 국제협력도 출연연 공동 대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9일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출연연을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열고 세부 개편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출연연 경영협의회에서도 NST 이사진과 23개 출연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이행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PBS 폐지 이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이 핵심임무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