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기술유출과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 범죄 수사를 통해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2명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기술범죄 분야에서는 161명이 송치돼 전년 동기 121명보다 33% 늘었다. 디자인 침해사범은 27명에서 64명으로 137% 증가했고,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적발해 외국인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가 있었다. 아이웨어 상품 형태 모방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위조상품 범죄로 송치된 인원은 18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4만4482점으로 정품가액 기준 약 620억원 규모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권과 K팝 관련 위조상품도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지난 1월에는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해 정품가액 182억원 상당의 제품 3702점을 압수했다. 2~3월에는 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 관련 위조 굿즈 약 2만7000점을 압수했다.
수사 대상 자체도 늘고 있다.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 사건 접수 인원은 4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8명보다 21% 증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탈취 사건의 피의자는 15명에서 42명으로 180% 늘었다. 사건당 피의자 수도 1.7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해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사건에서는 상표권자의 고소·고발이 47건에서 140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표권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은 138건이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 침해 사건 증가에 대응해 지난 6월 수사 조직을 기존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확대했다"며 "이를 토대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내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