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3030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과 원전 상시검사, 방사능 감시·분석체계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비경수형 SMR의 상용화에 대비한 안전 규제 연구·개발(R&D)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검토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예상되는 비경수형 SMR 설계 검토에도 27억원을 배정했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의 설계·건설·운영·해체 등 전 주기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에는 123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핵융합 등 신기술과 원전 탄력운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관련 연구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은 705억원이다.
기존 원전의 안전성 심사와 검사 예산도 확대된다.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에 91억원, 월성 1호기 해체 심사에 10억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에 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원전 가동 중에도 검사를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정기검사 예산은 올해보다 25억원 늘어난 77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존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검사가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가 가능해진다.
원전 주변 지역의 정보공개와 소통 관련 사업에는 48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고리·월성·영광·새울에 문을 여는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에 이어 내년 고창·한울·대전에 3곳을 추가해 전국 7개 센터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포털에는 AI 기반 검색 기능도 도입한다.
환경방사능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는 14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센터를 설치해 국내 해역과 원전 주변 시료 분석을 강화하고, 현재 분산된 환경·대기·해수 방사능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20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안전규제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안전규제 과정과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내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