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7% 늘어난 7106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입되는 주요 사업비는 4731억원으로 14.1% 증가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지식재산(IP) 수익화와 기술 보호, 지역 IP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우수 특허의 해외 수익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에 1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모태조합 출자도 재개해 200억원을 투입하고 해외 수익화 관련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5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은 22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조직(TLO)을 대상으로 한 IP 거래·사업화 컨설팅 사업에도 2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해외 기술유출과 위조상품 대응 예산도 새로 마련했다. 반도체·조선 등 주요 산업의 기술보호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기업별 보호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에 123억원을 편성했다. 위조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 대응 기술 개발에는 25억원, 인터폴 등과 연계한 해외 위조상품 공조 대응에는 4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지식재산 기반 확충에도 173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활용한 브랜드·디자인 개발, 청년 창업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청년 대상 IP 바우처도 운영할 예정이다.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기관은 기존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서남권 1곳을 추가해 3곳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도 확대된다. AI 기반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에 4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AI 요약·비교 기능을 도입하는 데 17억원을 투입한다.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가공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에도 21억원을 배정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특허의 수익화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기술유출 방지 등에 내년도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의 202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