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업 간 기술 탈취와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등 기술 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으로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해외 특허 확보와 거래·사업화에 투자하는 14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수익화 펀드도 조성한다. 지식재산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술경찰 27명→61명으로 확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기술 탈취와 해외 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기술경찰의 조직과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개 과 27명이던 조직을 4개 과 61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대상을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제품의 위조품을 막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는 오는 10월 시행한다. 정부는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 상표를 등록하고, K뷰티·식품·패션 등 주요 수출품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AI로 얼굴·목소리 복제한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 추진
지식재산처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등 인격적 특징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동의 없이 광고나 영상에 이용하거나,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만든 AI 생성물 등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1400억원 펀드로 '돈 되는 특허' 키운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IP) 수익화의 마중물로 올해 1400억원 규모의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조성한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화 가능성이 큰 우수 기술 50개를 올해 하반기 선정해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를 거래하거나 사업화해 수익을 내는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20곳도 선정한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흩어진 특허·상표·저작권 정보도 한곳에 모은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을 통합 검색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산재한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통합 DB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보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술 이전과 거래, 사업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