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인건비를 과제와 분리해 기관운영비로 지급한다. PBS 폐지 이후에도 과제 수주를 통해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가 일부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PBS 폐지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PBS 폐지를 선언하고 기존 수탁과제를 전략연구사업으로 개편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인건비가 여전히 전략연구사업 과제에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제도 폐지 이후에도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매달리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연구사업에 포함된 인건비를 기관운영비 내 인건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과제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수탁과제 운영 방식도 조정된다. 기존 수탁과제가 종료되면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정부 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출연연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연구 방향도 기관별 임무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정부는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5개년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략연구사업의 기획과 관리 체계도 보완한다. 사업 추진 전 충분한 기획 기간을 확보하고, 기획부터 수행·평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PBS 폐지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출연연의 자율성 확대에 맞춰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의 기업 R&D 지원 방식을 투입 중심에서 성과 공유와 재투자로 연계하는 '투자형 R&D 추진계획안'도 비공개로 논의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