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0명 중 6명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업과의 협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자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과 단기 성과 중심 연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부터 단계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산기협은 PBS가 그동안 기업과 출연연 사이의 공동연구, 위탁연구, 기술협력 등을 연결하는 창구로도 기능해 왔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출연연 연구자 2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7%는 PBS가 기업과 출연연 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61.2%는 PBS 폐지 이후 기업과의 협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력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로는 소액·단기 기업 협력 과제가 5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공동연구 48.8%, 기업 위탁연구 42.6% 순이었다.
PBS 폐지 이후 보완책으로는 산·연 협력을 위한 출연연 내 별도 예산 신설, 협력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트랙 마련 등이 제시됐다.
출연연과 협력 연구를 해본 기업 486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7.2%가 출연연과의 협력이 연구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협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78.9%였다. 기업들은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의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 과제가 축소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PBS 폐지에 따른 협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산·연 협력 전용 재원과 지원 트랙을 마련하고, 전략연구사업에 기업 참여와 수요 반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연 협력 성과를 평가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방식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종훈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PBS 폐지가 출연연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더라도, 기업이 필요할 때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유지돼야 한다"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접점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출연연이 새로운 산·연 협력 운영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