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구진이 인공지능(AI), 양자통신, 첨단 소재, 바이오, 우주 기술 등 전략 기술 63개를 향후 수출 제한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이 수년째 반도체와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중국판 수출 통제 체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략 기술 63개 수출 제한 대상으로 발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중국공정원 혁신전략연구원,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는 지난 3월 중국과학원 학술지에 발표됐다.
발표된 논문에서 연구진은 전략적 가치와 국제 경쟁력이 높은 기술 63개를 추려냈다. 선정된 기술엔 휴머노이드 로봇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비롯해, 위성 양자 암호 통신과 양자 소자 제조 기술, 우주 로봇, 전자기식 항공모함 사출 시스템(EMALS), 자유 공간 광통신, 초소형 AI 엣지 컴퓨팅 등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또한 논문에 중국이 몇몇 분야에서 어느덧 세계 선도권에 올라선 만큼, 기술 확보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단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썼다.
◇"미국처럼 통제하자" 주장
논문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주요 참고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AI,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를 확대해 왔다.
이에 맞춰 중국 역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논문이 정책 제안 단계일 뿐 실제 정부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계에선 그럼에도 이번 연구가 향후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