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국가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통합해 '원팀'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을 마련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등 4개 법령에 흩어져 있던 513개 기술을 19개 공통 기술 분야로 묶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9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AI/SW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 등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별도로 관리하던 전략기술 정책을 통합해 연구개발(R&D) 지원, 금융·세제 지원, 기술보호 정책까지 이어지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 지정에 그치지 않고 연구 성과 창출과 기술 보호까지 이어지도록 정책금융 연계도 강화한다.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을 전략기술 분야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술 분야 변경이나 신규 전략기술 지정 등 국가 기술관리체계의 큰 틀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기술 관리체계와 19개 공통 기술 분야 현황을 정리한 '기술체계 현황맵'도 제작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나날이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육성하거나 보호해야 할 기술을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